방사선 사고·테러 등 대비책 마련 총력
해마다 규제정보회의… 대국민 소통의장

대전 대덕연구단지 초입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직원 약 52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곳은 아직까지 대다수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정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국가업무를 위탁받아 원자력관련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수행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원자력안전 규제전문기관이다.

◆원전의 핵심은 안전

KINS는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운영·폐기에 대한 규제, 병원 등 방사선이용기관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사선사고·테러·북핵 실험 등에 대비한 방사선재난대책 마련해 생활밀접 방사선 안전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규제 관련 규제기준개발과 규제기술개발 연구, 원자력안전관련 국제협력 업무도 고도의 규제품질 확보를 위한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KINS의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최우선의 KINS’로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와 지향점이 동일하다. 생활안전과 밀접한 방사선시설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도 KINS의 임무이며, 새롭게 진행되는 원전해체 규제분야 역시 철저히 준비해나가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는 원전 안전 확립

KINS는 최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하며 국민과 소통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는 1995년부터 KINS에서 개최해오던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주최의 국제행사로 확대·개편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올해 규제정보회의에선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정책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원안위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승인제 도입 △지진에 대한 원전 부지안전성 및 내진설계기준 등 재검토 △다수기 원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규제이행 로드맵 마련 △사용후핵연료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방사능 방재체계 실효적 개선 △사고발생 대비 원자력 손해배상 무제한 책임제 도입 △원전주변 주민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설명했다.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KINS도 내진안전성 강화, 최신 규제기술 적용 등은 물론 안전규제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성게용 KINS 원장은 “최근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과의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리스크에 관한 결정 역시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안전 판단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각종 위원회, NGO, 시민 그룹 등과 논의의 장을 개방해 사회적 평가인 안심 판단을 반영하는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이 기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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